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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대상 요건, 신청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 제도란?
1.1. 제도 개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2.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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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또한,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단,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채무조정 지원 내용
2.1.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새출발기금은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을 포함하여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중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됩니다.
2.2. 채무조정 세부 내용
- 상환 기간 조정: 거치 기간 최대 3년 (신용 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 상환 (신용 대출 10년)
- 부실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 (0~80%)
- 기초수급자 등 고통받는 취약계층: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 집행도 중지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진행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3.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www.smes.go.kr )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인증
- 정보 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3.2. 상담창구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창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방문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4. 신용정보 및 채권자 변동
4.1. 신용정보 변동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 시, 부실차주는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된 후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그러나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는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4.2.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채권자는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동은 소상공인들이 여러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새출발기금 신청 후 주의사항
5.1.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만 정보를 확인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 추가 정보 확인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문의는 대표 콜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공식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 기회를 통해 빚을 감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과 채무조정 세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추가적인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식 웹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